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0개)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광주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가합50852 판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4가합567201 판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4년
3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손해배상][공2004.8.15.(208),1313]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002년
3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배당이의][집50(2)민,362;공2003.2.1.(171),35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3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청구이의·약속어음금][공2001.4.15.(128),740]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7년
1996년
1993년
1984년
40.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청구이의][집32(3)민,112;공1984.8.15.(734)127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
1975년
1970년
44.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860,861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집18(3)민,373]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6년
47. 광주고법 1966. 5. 25.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53]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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